대규모 공급 계약 직전, 거래 상대의 실체를 확인한 건
- 의뢰 배경
- 제조업체 A사는 신규 거래처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회사 규모와 실적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협상은 막바지였고,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 진행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된 재무 자료를 열람해 설립 시점, 임원 변동, 자본 변동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입찰·공고 기록과 언론 보도를 대조해 제시된 실적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사업장 주소는 공개된 장소에서 외관과 표기를 확인했습니다.
- 결과
- 상대가 제시한 자료와 공적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 대조표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료를 근거로 계약 조건과 대금 지급 방식을 다시 협의했습니다.
무엇이 나갔는지부터 확정한 내부 자료 유출 건
- 의뢰 배경
- 지방 소재 중소기업 B사에서 내부 문서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대표는 누구를 의심할지보다, 실제로 무엇이 나갔는지부터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내에는 추측만 돌고 있었습니다.
- 진행
- 회사가 보유하고 제공한 문서 관리 기록과 자료 반출 대장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권한을 가진 범위의 자료만 다뤘고, 직원 개인 기기나 사적 통신은 열람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협력 변호사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 결과
- 유출이 의심되는 문서의 범위와 시점을 정리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료 관리 규정을 손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 남은 기록만으로 사실관계를 세운 건
- 의뢰 배경
- 개인 의뢰인 C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상대에게 수개월간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끊겼고, 남은 것은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 진행
- 의뢰인이 제공한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가 내세운 상호와 직함은 법인등기와 공개된 등록 정보에서 대조해 실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 같은 상호의 분쟁 이력을 찾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결과
- 사실관계 정리본과 근거 자료 목록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사기관 신고와 변호사 상담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 상대의 처분 권한을 확인한 건
- 의뢰 배경
- 소규모 자영업자 D씨는 점포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가 정말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들었지만, 확인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 진행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소유 관계와 근저당·가압류 설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계약서와 영수증을 원문 그대로 정리하고, 공적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협력 변호사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 결과
- 계약 상대가 처분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한 확인 결과를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응 방향을 정하고 변호사 선임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흩어진 침해 정황을 시간순으로 묶은 건
- 의뢰 배경
- 생활용품 브랜드 E사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는 여러 건이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은 단편이었고, 그대로는 대응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진행
- 공개된 온라인 판매 게시물과 상품 정보를 수집해 판매자 표기, 사업자 정보, 게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오프라인 판매처는 일반 소비자와 같은 방식으로 방문해 진열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을 정상 구매했습니다. 상표 등록 원부를 열람해 권리 범위와 대조했습니다.
- 결과
- 유통 경로별 자료를 묶어 시간순 정리본과 원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측 대리인이 이를 경고장 발송과 행정 절차의 기초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 담당자에게 흩어진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한 건
- 의뢰 배경
- 인테리어 시공사 F사는 잔금 미지급 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있었지만 수년치가 여러 담당자의 파일과 메신저에 흩어져 있었고, 대리인에게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진행
- 의뢰인이 제공한 계약서, 견적서, 작업 사진, 메신저 대화를 항목별·시간순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장별로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고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표로 구분했습니다. 증거로서의 쓰임은 협력 변호사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 결과
- 쟁점별 자료 색인과 원본 목록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소송 준비 단계에서 대리인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