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01-01
이 약관은 탐정사무소IC(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사무소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용자가 사무소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사무소에 상담·의뢰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의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약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서면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소"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탐정사무소IC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무소의 웹사이트를 열람하거나 사무소에 상담·의뢰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담"이란 이용자가 의뢰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뢰"란 이용자가 사무소에 특정 업무의 수행을 맡기고 사무소가 이를 승낙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사업무"란 사무소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사실관계의 확인, 공개된 정보의 수집·정리 및 그 결과의 정리·보고 업무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웹사이트(https://xn--ic-2b1jt4pb6az8v8lp.com)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미 체결된 의뢰 계약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과 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사무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적법한 범위의 사실확인
-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정리
-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결과 보고
-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지원
사무소는 위치추적, 도청·감청, 미행, 타인의 사생활 조사 등 「형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위 업무에 해당하는 의뢰를 받지 않으며, 상담 과정에서 그러한 의뢰임이 확인되면 거절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 확인된 경우에도 사무소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용자에게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상담 단계에서 알려 드립니다.
제5조(상담 및 계약의 성립)
상담은 무료이며, 이용자는 실명이나 상세한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그 자체로 계약이 아니며, 상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소에 업무 수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뢰 계약은 이용자와 사무소가 업무의 범위, 기간, 보수와 비용, 보고 방법을 정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무소는 다음의 경우 의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큰 의뢰인 경우
- 보복, 협박, 괴롭힘 등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사무소의 역량이나 사정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긴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위법한 목적으로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사무소가 제공한 보고서와 자료를 계약에서 정한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협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이 조를 위반한 경우 사무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무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사무소의 의무)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한 방법으로만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무소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와 관계인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합니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됩니다.
사무소는 업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된 것처럼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업무가 종결되면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8조(보수 및 비용)
업무의 보수와 실비의 산정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은 서면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사무소는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금액을 착수 이후에 일방적으로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범위를 늘리거나 예상하지 못한 실비가 필요한 경우, 사무소는 그 내용과 금액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뒤에 진행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정산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면책)
사무소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결과가 나올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와 보고서가 소송 등에서 증거로 채택되는지 여부와 그 법적 효력은 법원 등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사무소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보고서와 자료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민사·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천재지변, 관계 기관의 처분 등 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소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는 사무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0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사무소와 이용자는 이 약관 및 의뢰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11조(부칙)
이 약관은 2026-01-01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